[프라임경제] 17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외교활동이 여전히 관광위주의 일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면담 방문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관광성 외유’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 2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9건의 보고서 가운데 16건(27.1%)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보다 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뤄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특히 대륙횡단철도 체험단, 의회운영제도 시찰단, 건교위 해외시찰단, 농해수위 해외시찰단 등 11건을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로 지적했다.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하고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졌으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을 하거나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실련은 먼저 대륙횡단철도 체험단의 경우,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내용이 불충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회운영제도 시찰단은 전체 10박13일 일정 가운데 주요 외교활동은 3일, 이동 3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6일이었으며, 특히 케냐 암보셀리 국립공원, 이집트 룩소 유적지 관광 등으로만 4일을 소요한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교위 해외시찰단은 9박 13일의 일정 중 주요외교활동 3일, 이동 4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6일이었으며 그나마 상대국 의원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면담시 일부 의원 등이 불참한 점도 문제가 있는 외교활동으로 경실련은 꼬집었다.
농해수위 해외시찰단도 마찬가지. 경실련은 9박 12일 중 주요외교활동 3일, 이동 5일, 관광 및 일정누락 등이 4일이었는데 주요외교활동이 유기농장 방문 2회, 방문목적과는 거리가 먼 연어양식장 방문 1회가 전부였다고 밝혔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유기농장과 연어양식장의 소개 팜플렛 수준이어서 도대체 방문외교활동의 성과가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경실련측은 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국회 회기 중,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방문외교활동에 나서는 의원들 또는 방문외교활동을 하고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서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