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5년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올 상반기 서울 강남 재건축과 판교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어지며 ‘8.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부동산 시장에는 잠시나마 찬바람이 불었지만 몇 달 만에 다시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합헌 판결로 충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고 불법화됐던 발코니 확장도 합법화됐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검찰이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발표
당시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교육을 시키고, 작으나마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소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꿈이 빼앗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중이 단속하고자 한다.”
◆ 행정·혁신도시 발표로 지방 땅값까지 들썩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검찰의 집중단속이 얼마나 실효가 있었나에 의문이 든다.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도 정부의 정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정부 아니냐”는 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사실 올해 유난히 지방에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발표가 잇따르며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땅값까지 들썩인 한해였다.
여기에 어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
평택에 국제업무센터와 종합행정타운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 또다시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는 내년 이후에는 지방 주민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정책의 남발로 지방의 땅값이 더 오르지 않겠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 8·31 정책 이후 부동산 가격 다시 껑충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던 8·31정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었나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시작됐지만 실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았던 것은 겨우
두달여.
10월부터 다시 오른 아파트 가격은 비수기인 12월에 들어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도 아파트 가격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8·31 정책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8·31정책의 수혜자는 ‘정부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50%를 물리겠다고 발표에 대해 일반인들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차익이 많아 봐야 얼마나 많겠냐. 그보다는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양도세로 50%씩 세금을 챙기는 정부의 수익은 얼마나 클 것이냐”는 말이다.
◆ 발코니 법제화로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를 것
아파트 가격의 상승 요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얼마전 발표된 발코니 법제화 또한 부동산 상승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발코니를 합법화 시킴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해 분양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은 더 올라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하루 빨리 그것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한 다면 “말로만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부, 사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