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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권 항의, 양대항공 조종사 노조 단식돌입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1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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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김영근 위원장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21일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부독재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그 시기에조차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유령과도 같은 긴급조정권이란 사문화된 반노동악법을 항공사업장에 두 번 씩이나 발동해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노동3권이 처절하게 유린당했다”며 단식투쟁 돌입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긴급조정이 발동되면서 정부는 강제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줘 노사자율교섭이라는 평화적 질서는 무너졌고 이를 본 대한항공 사측에게는 이미 자율교섭은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다”면서 “결국 노조와의 교섭보다는 정부를 찾아다니며 긴급조정을 요구하기에 바빴고 그 결과 파업에 돌입하기도 전에 긴급조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장관들의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모든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과의 자율교섭’이란 말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라며 “고도로 산업화된 이 사회에서 대부분의 산업이 국민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타 사용자들도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버티고 앉아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대항공사에서 파업 뒤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 “겉으로는 노사상생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노조를 말살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조탄압 즉각 중단 △노사상생 실현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청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긴급조정을 건의한 건교부 장관과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