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황우석의 가짜논문 논란으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그러나 황우석 파문의 이면에는 값싼 애국주의 내지는 국익논리를 앞세운 국수주의가 자리잡고 있음은 알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안다.
황우석 교수에 관해 석연찮은 점이 속속 드러나는 데도 여전히 황교수를 옹호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큰돈을 벌어서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줄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값싼 애국주의로 인해 진실을 공개하려는 언론이 되레 공격당하고 광고가 잇따라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애국주의는 금융자본시장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국자본은 숨도 크게 못쉰다. 잘못하면 언론과 네티즌의 몰매를 맞고 그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탈세를 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투자자본까지 한국의 국부를 유출하는 자본으로만 매도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개방경제 체제인 한국에서 먹튀자본 나쁜자본으로만 인식되면서 운신의 폭에 제한을 받는 외국자본은 불만을 크게 털어놓고있다. IMF때는 구세주로 환영하더니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내몰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월가가 투자를 기피하는 나라에는 '개방에 폐쇄적인 나라'와 '규제가 많은 나라' 및 '부패로 썩은 나라'등이 포함돼 있다. 월가의 이 분류에 들어간 나라는 결국 외국자본의 유입은 없고 이탈만 일어나 결국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경제는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값싼 애국주의는 장기적으론 오히려 해가 될수도 있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 외국자본 배당 받는 대신 한국 주가상승 설비투자 확대 기업회생등 긍정적
외국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배당을 받고 이자를 빼 내가면 우리에겐 손해일 것이라는 계산은 한면만 들여다본 것이다. 그 자본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해서 기업들의 자본이득이 늘어나 투자여력이 생기고 개인들도 구매력이 늘어나며 다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는 메시아 역할도 하게 된다.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지분율이 높다고 해서 그 기업이 외국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대주주는 엄연히 한국인이고 투자한 외국자본은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대신 그 자본은 한국에서 또 다른 공헌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목적으로 들어와서 지분율이 높은 은행은 사실상 외국인 회사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은행은 토종은행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최근 등장했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최근 "한국인이 경영하지만 지분 과반수가 외국에 속하면 토종 은행이 아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황 행장은 "외국인 지분이 12%가 채안되는 우리은행에 수수료를 내면 88%가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다른 은행에 내면 외국인 지분만큼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분히 신한 씨티 메릴린치 HSBC은행등과 함께 펼치고 있는 LG카드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펼치는 어거지 논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토종기업과 외국기업이라는 이분법을 적용해 값싼 애국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 LG카드 인수전 선점위해 값싼 애국주의 호소 나서
본지는 11월24일 '삼성전자 적대적 M&A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잘나가는 기업이 M&A가 될수 없는 이유를 낱낱이 들었다. 이 논리는 당연히 국민은행등 외국인지분이 높은 은행에도 적용된다. 단지 투자목적으로 들어온 자본은 말그대로 투자자본일 뿐이다. 그 투자처가 지분이냐 예금이냐 보험이냐 차이일뿐.
그러나 황 행장은 황우석 교수처럼 애국주의를 건드리면서 자행의 이익 확보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만 황우석 교수 신드롬를 불러일으킨 애국주의 내지 국익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황교수 자신보다는 언론과 여론이 만든 것인데 비해 황 행장의 애국주의 및 국익주의는 황 행장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수도 있다.
LG카드 인수를 위해서라면 한국인의 값싼 애국주의에 호소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황행장에게 최근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황우석 파문에서 전혀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 삼성맨 출신 황 행장 삼성전자도 외국인 회사로 생각하나?
단지 투자목적으로 들어와 서로 상생하고 윈윈하고 있는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외국자본은 하나둘 이탈할 수 밖에 없고 그 충격은 어찌 감당하려는지 황 행장은 고려해본적이 있는가?
더구나 황 행장은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었다. 삼성그룹의 주축인 삼성전자야말로 외국인 지분이 63%를 넘기고 있지만 자신은 과연 그 당시 외국인 그룹의 계열사에 다녔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삼성전자가 지금도 외국인 회사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