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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전세계적 주식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즉, 엔 캐리 자금의 환류, 미국 비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 등이 거론됨.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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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엔 캐리 트레이드 축소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반영한 추세적 현상임(세계경제의 성장축 다변화와 글로벌 불균형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경제의 정상화’ 과정임). 향후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일본과 선진국의 장기금리 격차(미-일 약3%p, 유로-일 약 2.5%p)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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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우려와 달리 동 축소과정은 제한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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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기순환적 요인으로 일본의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는 미-일간 잠재성장격차로 인해 양국간 금리차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우며, 둘째,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완만하고 경기회복 속도 또한 완만하여 일본은행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셋째 엔화강세와 금리인상이 동반될 경우 일본의 경기회복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음을 일본정책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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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비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 최근 미 상원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청문회 실시(2/7일), 미연준과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 합동의 비우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3/2), 뉴 센추리 등 관련대출기관의 부실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미국내 주택관련 대출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가속시킨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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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부적인 관련 자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비우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우려가 미금융기관 전반 혹은 미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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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 핵심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로 보임. 미 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하면(2006년 말 기준), 고정여신의 비율이 0.8%로 최근 2년간 보다는 소폭 높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주택대출을 제외한 상공업 대출, 신용카드대출, 기타 개인대출 등의 연체율은 매우 낮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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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매크로 환경 역시 우호적임. 견조한 노동시장 여건에 힘입어 미국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월 현재 4.9%yoy증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토대로 미연준은 정책금리를 현 수준(5.25%)에서 동결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현재 시장장기금리 역시 5%를 하회하고 있음. 소득증가 및 장기금리 안정은 미 가계의 대출상환의 기본적 조건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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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것은 미국의 문제일 뿐”:종합적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 전염의 진원지는 중국이라기 보다는 미국인 듯하며, 특히 비우대 주택담보 대출시장의 부실이 주 원인으로 보임. 미 비우대 주택담보 대출시장의 정확한 부실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금융시스템 혹은 더 나아가 실물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보이지는 않음. 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문제가 타 금융권으로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여지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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