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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원, 유전변형 작물거래 규제완화

환경부,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대

유제만 기자 기자  2007.03.02 0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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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브라질 상원위원회는 유전변형 작물 상업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브라질 내 불법적으로 심겨진 유전변형 목화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법안(327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28일 보도했다.

이미 이번주 초반부터 이 법안의 통과가 확실해졌을 때 환경전문가들은 유감을 표했지만, 이에 비해 그 동안 브라질 바이오안전기술위원회(CTNBio)의 유전변형작물 규정의 개정을 위해 투쟁해왔던 농업관련자들과 과학자들은 환호했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유전변형 작물의 판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CTN Bio위원회 임원 27명 중 단지 14명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현행법상으로는 18명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상업화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마지막 룰라 대통령의 인준만 남았고, 환경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기대하고 있다.

초기에 이 임시법안에 개정되었을 때는 CTN Bio의 운영이나 유전변형 목화 판매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다만 유전변형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과 순수작물 재배 지역간의 경계에 대해서만 다뤘었다.

한편, 환경부는 초기 안건내용이 국회에서 수정되지 않는 조건과 만약 수정될 시 대통령에 의해 거부돼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환경전문가들은 초기 안건이 수정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리나 환경부 장관은 새로 개정된 임시법안에 불만을 표하며, 초기 법안이 다시 다루어지고 심지어 상원의원회 임시법안 보고자를 만나 면담할 의향도 보였지만 이를 포기했다.

마리나 장관을 비롯해서 조엉 빠울로 생태계다양성-삼림 담장부장은 대통령에 의해 초기 법안이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학자들과 타부서의 장관들은 개정임시법안이 환경부장관을 모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법을 개정하는 방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린피스는 327법안 개정에 시위하며 옥수수죽(빠모냐)을 상원위원회에서 나누어주었다.

요리사 옷을 입은 환경주의자들은 “우리의 뽈렌따(물, 소금, 버터, 치즈 등으로 만들어진 반죽)를 구하자”는 표어 아래 옥수수로 만들어진 음식 바구니를 마리자 네찌시아 영부인에게 전달코자 했다.

비정부 기관들은 9개의 각종 사회단체의 서명이 들어간 카드를 배부하며 임시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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