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데 반해 고용 수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동향은 가시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원은 19일 보고서 ‘고용확대의 제약요인과 시사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성장률 점증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되레 소폭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분기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 2.7% 개선됐고 2/4분기 3.3%, 3/4분기 4.5%로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오히려 소폭 감소하고 3/4분기 계절조정 실업률도 0.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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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업자 증감분과 경제성장률 추이.자료: 한국은행 ECOS DB와 통계청 KOSIS DB에 의거) | ||
지난 9월의 취업자 증가폭은 23만9000명으로 2005년 4월 26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발표된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9000명 증가했으나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고용회복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부문은 감소하는 등 고용현황의 산업간 차이도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11월 중 월평균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분은 48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의 1.24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중 사업, 공공, 개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3.6만 명 증가해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분의 90.3%를 차지한 반면, 동기간 중 제조업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10만7000명이 감소하는 등 올 1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이같은 결과가 최근 고용 증가가 제조업을 배제한 특정 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고용창출 제한 요인 존재
이같이 취업자 증가 폭이 부진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도 일자리 창출 폭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이러한 고용조건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협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몰락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고용주의 감소세는 자본 투입을 통한 대형화 및 전문화 등 구조조정 과정과 관련 있으며 이같은 변화는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지적이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 취업자가 1년간 감소한 것은 이 부문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보다 낙후된 것을 뜻하며 다른 부문에서 이들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고용환경 개선 정책적 노력 긴요
삼성경제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적인 조세와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고용환경 개선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는 노사협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