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전체회의 2회,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통해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19일
발표했다.
나란히 입장하는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단장
6.15 공동선언에 부합한 상호협력 의지 확인
남과 북은 올해 6.17 면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여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등 ‘제2의 6.15시대’가 개막됐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우리측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북측도 ‘제2의 6.15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6자회담 진전 모멘텀 강화
우리측은 9.19 공동성명 이후 대북 금융제재문제로 6자회담 진전에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 해소를 위해 북측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경주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함으로써 향후 6자회담 조속 재개 및 9.19 공동성명의 원활한 이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새해들어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하기로 함으로써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당면하게는 서해상 어업협력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면서 남북군사당국간 신뢰구축 및 군사적 긴장완화의 실질적 단계로 진입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토대 강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통일적 발전을 위해 남북 경협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경추위를 통해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적 고통 해소의 기반 마련
남과 북은 회담 초반부터 내년 음력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 실시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에 의견을 일치했다.
우리측은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과 함께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우선적으로 이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추진을 설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키로 합의했다.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간 협력 강화
남북 태권도 단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일된 발전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고 스포츠를 통한 남북 화해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관대첩비 북측 인도,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키로 함으로써 최근 역사문제에서의 남북 협력흐름을 보다 확대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