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청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2개월간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폭력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성인오락실과 카지노바 등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펴고 있다.
이 특별단속 실시 이후 12월 12일 현재까지 기업형 환전행위와 불법 게임기 제작 판매행위 및 무허가 카지노영업행위 등 총 1887건을 단속 2253명을 형사입건(구속 45명 불구속2208명)하고 1620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단속현황은 일반게임장의 경우 위반유형별로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인증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품취급기준위반이 887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법 개조 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324명(17.8%), 시 군 구에 등록하지 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무등록 영업이 253명(13.9%),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104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업소 규모는 18세 이용가 게임기(성인게임물)의 대수가 21대에서 50대인 업소가 1040개소(57.2%)로 가장 많고 50대에서 100대인 업소도 448개소(24.6%)로 중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게임물의 종류는 메달을 이용한 게임류(오션파라다이스와 콤보등)가 1천163개소(63.9%)로 가장 많고 스크린 경마게임물 181개소(9.9%) 등급분류미필 게임물이 166개소(9.1%) 온라인 PC경마게임물이 83개소(4.5%)를 차지했다.
게임장의 위치는 시내 유흥가 주변이 1천312개소(72.1%)로 가장 많고 주택가 207개소(11.3%) 학교주변 109개소(5.9%)로 나타났다.
카지노바의 경우 위반유형별로는 무허가 카지노업(관광진흥법위반)이 32개소(46.3%) 시설기준위반이 27개소(39.1%) 영업자준수사항위반이 10개소(14.4%)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가 66개소(95.6%)로 가장 많고 유흥 주점이 2개소(2.8%) 상호가 없는 곳이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업소의 규모는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기 3대에서 4대를 설치한 업소가
35개소(50.7%)로 가장 많고 5대 이상을 설치한 업소도 31개소(44.9%)나 됐으며 딜러를 포함한 종업원은 주로 4명이내가
33개소(47.8%)로 가장 많았고 9명 이상 되는 대형업소도 19개소로 나타났다.
영업형태별로는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업소가 59개소(84%)로 가장 많았으나 회원제로 운영하는 업소도
10개소나 됐으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 이후로는 공개적으로 카지노 바라는 상호로 영업하지 않고 문지기(문빵)를
배치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영업장소를 바꾸는 등 더욱 지하화하고 있다.
도박죄로 입건된 이용자는 총 173명으로 그 중 남자가
154명(89%) 여자가 11명(11%)이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10명(63.5%) 20대가 26명(37.6%) 40대이상이
32명(18.4%)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51명(29.4%) 회사원이 23명(13.2%) 무직 19명(10.9%)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앞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특별단속기간 동안 수사(형사) 정보기능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특별단속이 종료되더라도 게임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게임물의 제작자 및 판매업자는 물론 폭력조직 연계 여부와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수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