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위가 19일 ‘성과와 능력위주’의 본부장급 및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노조(직장협의회)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조직개편이 공무원의 구조조정 수단이며, 비고시출신자를 축출하고 고시출신자의 승진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제개편 과정에서 팀제로의 전환은 성과평가제와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급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들은 결국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고 공무원을 구조조정(보직해임 뒤 퇴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번 본부 팀장급 인사에서 기존 직원이었던 ‘무보직 4급 직원’ 5명이 팀장으로 새로 임용됐는데 이들은 모두 고시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장급 가운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본부대기 발령을 받은 4명은 모두 비고시출신이라는 것으로 비고시출신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현행 인사규정상 신규과장 임용시에는 다면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도 일체 무시됐고 오로지 인사권자의 낙점만 존재했다”며 “이번 인사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인사권자와 인사 관련부서만 알고 있을 뿐”이라면서 인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민간휴직, 해외 파견 또는 유학, 교육 등으로 장기간 외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고시출신이라면 팀장으로 임용된 반면, 임용되지 못한 비고시출신은 그래도 수 십 년간 공직에서 꾸준히 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 “직원들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하는 설명의 기회조차 제대로 갖지 않은 채 고위관료들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사정변동요인도 없는 이 시점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과천, 안양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과천에 있는 본부와의 왕래 등을 고려해 과천지역이나 서울 강남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인 여의도로 정해졌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받는 서울에 소재하는 업체들만 편리해질 것이고 이들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조직 내 고시 대 비고시의 알력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직원들의 의사 및 편익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로부터 야기된 직원들의 불안감, 사기저하 및 업무의욕 상실에 대해 공정위 위원장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