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UCC와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제지식경제포럼’은 '거침없는 UCC, 인터넷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UCC와 저작권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직접 사회자로 나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인 박영길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김지연(인터넷협회 실장), 김원학(프로그램심의위원회 실장), 박창신(조선일보 기자), 진교일 (Tagstory 이사), 윤종수 (한국정보법학회 Creative Commons project leader), 최용훈 (KBS 컨텐츠 전략팀), 총 6명이 참가해 논의를 펼치게 된다.
기조발제자인 박영길 교수는 인터넷에서 논의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주며 토론회를 시작해, UCC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 의식을 제기 하며 발제를 이끌 예정이다.
이어, 토론자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립을 바탕으로 특히 이슈로 떠오른 UCC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구조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분명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효율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선 의원은 “UCC 동영상의 저작권 문제가 저작권 보호, 그리고 이용 활성화라는 가치의 상충이 존재하기에 금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미하는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히고, “UCC로 선도되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이 안정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스며 들 수 있도록, 커다란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을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과 질서의 구축에 앞장 서야 한다.”며 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김영선 의원은 “우리는 UCC 분쟁의 논의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며 UCC와 저작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행 사 일 정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년 2월 14일(수) 10:00 ~ 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영선(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 / 국회의원)
○ 주관 및 후원 : 여의도 연구소 ․ 한나라당디지털위원회
□ 축 사
강 재 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국회의원)
□ 인사말
임 태 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 국회의원)
김 우 석 (한나라당 디지털위원회 위원장)
□ 사회자 : 김 영 선 (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 / 국회의원)
□ 발제 및 토론자
○ 발 제 : 박 영 길 (동국대 법학 명예교수/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 토 론(가나다 순)
- 김 지 연 (인터넷협회 실장)
- 김 원 학 (프로그램심의위원회 연구실장 / 변호사)
- 박 창 신 (조선일보 기자)
- 진 교 일 (Tagstory 이사)
- 윤 종 수 (한국정보법학회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최 용 훈 (KBS 컨텐츠 전략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