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와 같이하여 고수익 증대 한계선을 넘은 기업은 자주적이고 독창적이며 합리화와 혁신적 한상성으로 거의 수평적(자본투자율과의 관계에서)인 정상수익에서 향상되는 노동기술에 대한 상승적인 실질노임과 노후 감가되는 시설의 보수유지를 해야 한다.
만약 전단계인 특혜적이고 보호적인 기간에서 만전을 기하지못하는 한 후단계에서 수익하향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응 통한 기업발전은 장기적 기업에서는 기대할 수 있으되 단기 기업에서는 흠히 전단계적 특혜의 일방적 소비만으로 투융자와 사회적 지원의 목적인 사회봉사와 국내경제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해를 기치게 되며 또 투자초기에 있어서의 단기고율 수익소득을 기하기 위한 모든 경제행위가 타기업과의 질서를 혼란케 하여 때로는 투자효과가 사회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면 한국의 재벌들과 자본가와 실태는 어떠한가. 그 생리와 동향은 앞에서 열거했거니와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로 한국의 기업자본은 장기보다 단기에 집중되는 관계로 기업주의 일방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단계에만 존속되고 보답과 반제기간인 후 단계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즉 국가사회자본과 특혜적으로 배분된 원자재와 저렴한 노동임금으로 조성된 생산재를 독점적이고 강요적(수입금지로서 국내상품 소비를 돕고 있으므로)인 고율소득을 단기에 취득하는 일방 기업능력의 향상, 노무자의 기술훈련, 실질임금보장(수익선 내에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질적 향상과 가격저하 등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재정금융 투자 상환을 극도로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취득한 막대한 축적자본은 시설의 개보수나 재투자에 적용되는 부분보다도 기묘한 수법으로 기본기업에서 지출하여 보다 수익성이 많은 신기업에 단기투입되어 국가사회투자를 유인하거나 재생산성이 없는 상업자금으로써 경제계에서 최대이득 추구행동을 횡포하게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사회의 희생과 투자에서 급조된 독점자본이 국가사회투자의 목적인 국가사회의 공동성장과 복리와는 정반대로 농촌과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빈곤의 차이를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일방 기존기업들의 운영실정은 전단계인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장기의 특혜기간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기업의 운영상 모순에 대한 반성은 없이 결손의 보상, 특혜융자의 증가, 국민희생(가격인상으로)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책의 긴축화와 특혜외환률의 수정, 세율의 인상, 불하대금의 독촉, 고물가에 대한 사회적 반발 등은 대자본가 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니 그들의 과거의 성장과정과 기업태도와 인출된 상업자본의 본질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반동적 경제시련에 휩쓸려 무고한 고통을 받는 중소영세기업의 희생을 도울 길을 별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의 근거가 이곳에 있다 생각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