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일규)은 지난 12월 14일 오후 반월시화공단내에 위치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중소기업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별 순회방식으로 개최해 온 현장애로해소대책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별 순회 개최방식을 하반기부터는 정책점검회의로 전환하여 개최됐다.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중소기업 정책혁신 12개 과제」등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골간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방안」은 최근 계층간 양극화 심화현상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함은 물론 균형성장의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문제제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해소 및 고용창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부품·소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80%수준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대다수 부품·소재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동안 정부의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과제를 도출하기위해 이번 회의가 열렸다.
특히 희의장소인 경기 테크노파크가 위치한 반월시화단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품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서 우수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다수대학과 연구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혁신역량 배가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회의 결과,
중소기업 국산화 개발부품에 대한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확대를 위해 수요연계형 R&D 자금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및 기술개발 후 사업화 전과정에 걸친 단계별 연계지원도 강화하고,
개발부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평가전문인력 교육 및 평가기법 개발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중소 부품소재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과 대학의 기술인프라(인력, 장비)를 투입하여 현장기술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역소재 부품소재중소기업의 연구장비 활용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으로 통합 DB 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IT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수입대체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휴대폰, LCD 등 주력 수출제품으로서 부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부품·소재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IT지재권클리닉센터' 등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 및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부품·소재 기술개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부품·소재 기술개발 수요조사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방안, 부품·소재기업의 원자료 일괄구배 지원방안, 부품·소재 기업의 구매 촉진을 위한 보증보험 도입확대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정책건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시 제기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장에서 해소되지 못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반영키로 한 정책과제들도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