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영업자 및 협상력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대부분은 가맹점수수료율 계약할 때 카드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평지역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인턴 부평지역 341개 자영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자영업체들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수수료율 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비율이 82.1%인 반면 카드사와 협의한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상력이 없는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 부평지역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3.51%~4%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전체 조사대상 자영업체의 75.8%가 3.51%이상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협회가 주장하는 평균수수료율 2.4%는 대부분의 자영업체에게는 ‘비현실적인 허수’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 341개의 자영업체중 93%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응답”했으며, “자영업체의 61.5%가 적절한 수수료율로 2%미만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점수수료 부과기준의 법제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의류업, 미용업, 요식업, 자동차 정비업등 주로 중소 규모의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