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
[프라임경제]대한건축사협회(회장 이철호 www.kira.or.kr)가 정부의 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시위를 열고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건축사협회는 1일 오후 1시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의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학과 대학생 등 8000여명(협회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형건설사 설계업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협회는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 방침이 ‘건설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편들기’라며, “건축사들을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시켜 건축물 감시감독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에는 부실건축물을 양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가 설계·감리·시공권을 독점하게 되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건축허가면적의 40%인 공동주택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턴키, BTL 설계의 대부분을 건설사에게 넘겨줘 건축사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사협회 이철호 회장은 “정부가 건설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앞장서는 독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건축사 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건축사연맹과의 연대투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 건교부 차관 주재로 건설업체의 설계겸업방침을 확정해 지난 12월 행자부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뢰한 상태로,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