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교통부는 1월23~24일 이틀간 개최된 한·불 항공회담에서 오는 2008년 3월부터 서울-파리 노선을 주 3회(현 주7회→주10회) 확대하고, 2010년 3월부터 1회를 추가해 총 4회를 늘이는데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독점해온 서울-파리 항공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할 수 있는 복수항공사 체제가 열려, 공사간 서비스경쟁이 가속화되어 향상된 승객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파리노선 탑승율이 81.4%에 달하는 등 항공권 확보가 어려워 여행객 불편이 가중되어 왔는데 이버 조치로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5차례에 걸친 항공회담을 벌였으나 복수항공사제와 운항횟수 증대에 대해 프랑스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해 타결되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고, 쟁점이 되었던 ‘EU Clause’에 대해 지정항공사를 2개 항공사로 제한하는데 의견을 모음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복수항공사제 및 운항횟수 증대로, 앞으로 항공사간 경쟁이 강화되고 가격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파리 노선의 만성적인 좌석난이 완화되어 여행객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27개 회원국 항공사가 서울-파리간 취항이 가능해져 불평등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양국간 운항 항공사 수를 2개로 한정해 해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 EU가 동등한 조건으로 항공사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아태지역에 유사한 공동체가 출범할 때에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어, ‘EU Clause’조항도 국내법 개정 이후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국내법과의 충돌 논란도 해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양국이 뉴칼레도니아·폴리네시아에 대해 별도의 노선을 정해 우리 국적 항공사와 이들 프랑스령 항공사간의 운항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