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실로 지관 스님을 방문, 개방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설명하고 종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총무원장 스님은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사학에서는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힘 있는 한 두 사람이 들어오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
지관스님은 또 “이런 점들에 대해 정부에서 여론수렴을 충실히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하면서도 “일단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해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사학의 그러한 염려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고, 개방이사의 추천과 선임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교계와 사학계의 염려와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종교계 인사가 개방이사로 추천·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행과정에 있어 개방이사제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가 안정되는데 교육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