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31일 ‘국토경관 종합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도시에 설치된 공중선과 간판은 그동안 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소로 꼽혀왔다.
가로에 어지럽게 설치된 공중선의 지중화는 활성화되며, 간판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적극 관리된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건축물 인허가 신청시 간판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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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품격수준 또한 높아진다. SOC·건축물은 지역 경관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변화하기 위해 설계공모 접수를 확대하고, 경관관리 기반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난지개발 개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권도엽 장관은 관계부처에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에 더 힘쓰고, 지역개발·정비사업은 우수 지자체에게 먼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중선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부처간 협력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팀은 “국토경관의 개선은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전략 과제”라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