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e사상계]사립학교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된 가운데 여야는 14일에도 장내외에서 격돌, 당분간 대치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오후 5시 동대문 밀리오네 의류상가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사학법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내주에 단독국회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명과 당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두집회에서 "사학법 무효" "아이들을 전교조에 맡기고 싶지 않다" 노무현 정권퇴진" 등을 외치며 사학법 개정 백지화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사학 설립, 운영의 자유가 있다"며 "사학의 주인이 자율성을 침해받아야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사학법 통과과정을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의회 민주주의 헌법질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배의원은 "현재 사학 부패는 35개 정도, 전체의 3% 정도"라며 "사학의 부패는 시장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 의원은 한나라당의 전교조 비난여론에 대해 "전교조에 대해 나는 무조건 비판적이지만은 않다"며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킬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회의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내주부터 국정현안과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실 점거 농성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사학들이 저지른 ‘성적 조작, 급식 부정의혹, 인권무시, 공금횡령’등 부패상들을 공개했다.
올해는 우선 배재, 문일, 경문 등의 고등학교와 서강대 성적조작이 사회문제가 됐다. 심지어 한 학교는 교장이 교사를 불러놓고 사표 위협을 하며 성적조작을 강요했다는 것. 이 때문에 학교 운영위 학부모와 협의 ‘상장 장사’가 유행하기도 했다.
서강대는 입학처장이 시험지와 모범답안을 빼돌려 아들에게 가르쳐주어 총장이하 모든 보직들이 사퇴하는 수난을 겪었다.
세종대는 전 이사장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 이사장인 아들을 고발하는 골육상쟁을 벌였다. 이들 내분으로 113억원의 재정비리가 드러나 모두 학교에서 쫓겨났다.
서울 디지털대도 설립자인 황인태 부총장이 학교 돈 38억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황 부총장은 한나라당 전국구 예비후보 2번이었다가 사퇴했다.
영암 대불대는 법인이 교비 141억원을 부당사용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설립자 부부와 아들 3명 등 가족들이 법인과 대학 주요보직을 맡아 족벌체제로 운영하면서 자격미달 교원 채용, 대학시설 공사 수의계약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사실도 드러났다.
전교조 김행수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한나라당에서 집계한 사학은 35개에서 37개로 총 3%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허수이고,
관선이사가 파견돼 특별감사를 한 학교 중에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학교는 거의 없다”며“부패사학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로 부패사학이 1개라 해도
그것이 근절될 때가지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