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가 매우 부실, 시세차액이 무려 3,000조원이나 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통계자료 부동산 시세 반영도는 49%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부처간에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매우 부정확하다” 고 지적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부동산통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먼저 정부는 부동산, 토지, 주택, 아파트 등의 총액을 각 부처가 부분부분 발표한 자료를 단순 집계한 것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며 “경실련이 추정한 부동산가액은 5,865조원 정도이나, 과세대상의 기준이 되는 정부 부동산가액은 2,846조원에 불과하여 시세와 3,000조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1%, 기준시가는 70~80%로 시세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실련 분석결과는 각각 시세의 42%, 65%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토지, 주택, 아파트 등의 총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축소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막대한 토지자산을 가지고 있는 5%의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누려왔다” 며 “이 결과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고 말했다.
경실련은 “시세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통계에 근거하여 고작 2%의 부동산부자들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8.31 대책은 한계가 있다” 며 “ 경실련은 시세에 기초한 공평과세를 추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투기근절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양극화도 해소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경실련 박완기 국장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 값은 276조원이나 폭등했다” 며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 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