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여전법 시행 못기다려…수수료 조기인하 촉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삼성카드 코스트코 특혜 계약 해지’ 촉구 집회

[프라임경제] 자영업연합단체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경제인단체)와 유권자시민행동은 19일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자영업자 수수료 조기인하와 삼성카드의 코스트코 특혜 계약 해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약 1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 오호석 회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통과 됐음에도 직능소상공인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이유는 본 개정안이 12월에 시행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기업가맹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상실했고 빼앗긴 상권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하는 절박함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는 삼성카드가 현실에 맞는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여전법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삼성카드 거부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직능경제인단체와 유권자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삼성카드 사용 안하기 운동’을 4월1일부터 돌입한다고 밝히며 대기업 가맹점인 코스트코에 0.7%라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삼성카드에게 ‘현실에 맞는 재계약 체결’를 요구했었다.

오 회장은 “삼성카드는 코스트코 계약 관련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만 향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여전법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삼성카드 거부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불편과 관련해 “통계에 따르면 1인당 4.5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만큼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대기업과 가격경쟁력에서 맞설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인연합회는 모든 자영업자들과 함께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는 잘못된 조항도 폐지해 결제수단의 자율적 선택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현재 수수료 체계를 조기에 개편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1.5%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카드사들의 손실 보전은 대기업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영업자 수준으로 높이는 역구조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