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성수동2가에 임차주택을 얻어 이주한 한 지역주택조합원 L씨(50)는 “예상외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랑생활(임대기간)은 길어지고 이자와 물가는 올라가면서 잠이 안온다” 면서 공원용지 등을 상업용지로 바꾸어 공시지가의 수십배를 챙긴 서울시를 원망했다.
서울시의 고가 분양과 서울숲 조성 등으로 성수동 일대에 투기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 매매와 미등기 전매가 횡행하고, 일부 아파트 사업지의 경우 터무니 없는 고가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이주 조합원들의 객지(?) 생활이 기약없이 늘어지는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성수동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가 타인을 내세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곧바로 자신의 중개업소에 들른 매수자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고가에 직접 팔아넘기는 행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물론 중개인들은 서울시의 고가 분양과 ‘동북부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이란 뜬소문을 한껏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ㅌ부동산 ㄱ씨는 성수2가 소재 한 빌라를 타인의 이름(본지 13일자 ‘미등기 전매 명의 대여자 양심선언 파문’ 기사 참조)을 빌려 직접 매매를 하다가 최후 매수자에게 발각되면서 검찰에 고발당해 폐업당하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또 다시 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개업소 직접 매입계약후 의뢰인에 고가 매도 불법 자행
이 중개업소는 실제로 성수동2가 1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평당 1050만원에 매수계약만 체결한 후 제값을 모두 치르기전에 다른 매수자에게 평당
1600만원에 매도, 단기간에 60%에 가까운 엄청난 이익을 챙김과 동시에 중개인의 직접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또한 세금 포탈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세가지 불법을 저질렀다.
또 다른 ㅇ부동산 역시 매도자로부터 부동산물건을 직접 매입해 자신의 업소에
들른 매수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직접매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모럴 헤저드를 보여줬다.
빌라 한 채를 1억8000만원에 사서 단 며칠만에 2억5000만원에 매도, 7000만원의 차액을 챙겼지만 세금은 단 한푼도 안낸 중개업소도 있었다.
ㅅ부동산은 성수1가1동에 있는 단독주택지를 매입해 이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고가로 되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ㅁ부동산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액을 남기고 매도하는등 무수히 많은 투기 사례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아래 ‘부동산중개인 자술 확인서’ 참조)
◆ 추가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매물 거둬들이기도
이 같은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매물을 내놓으러 왔다가 가격이 급등한 것을 보고는 추가상승 기대감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주민이 현시세를 잘 모르고 불과 반년전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면 해당지역 중개인이 매물을 직접 거둬들이는 경우가 거의 전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정상적인 가격에 내놓는 사람들만 완전 바보취급 당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땅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의 말도 안되는 고가 분양 여파가 컸지만 부동산 투기의 확산에 부채질 한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초 발표한 ‘동북부 준공업발전 특별개발계획’ 때문으로, 이 계획에 따라 이 일대가 신규주택건설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기가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 서울시 개발계획 차일피일에 투기꾼들 투기에 맘껏 활용
서울시는 지난해 한양대를 주관으로 세종대 건국대 컨소시엄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설계안이 지난 3월께 확정, 6월에 발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뤼지면서 장밋빛 청사진등 뜬소문만 양산됐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등 투기꾼들은 차일피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을 마치 커다란 개발계획이라도 되는 양 선전에 이용하면서 불법매매 직접매매등에 맘껏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중개를 해온 한 부동산중개인은 “성수동 구길의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모두 다 타인명의로 직접 자기매매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숲이 들어선 것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1200만~1500만원선이 적당하다” 면서 “중개업소들이 실수요자에게 현재 평당 2000만~30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