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e사상계]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사학법 색깔공세를 멈추어라.
15년 교육계의 숙명의 과제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빌미로 국회를 거부해 버리고 장외투쟁에 나섰고, 사학재단 연합회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폐교 선언에 신입생 모집을 거부한다고 국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우격다짐 놀고 먹자는 그들이 참으로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법 만들고 예결산 심의하라고 혈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제1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 운동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고, 특히 학생들이 환영하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참으로 아이들 보기 너무나 부끄럽다.
근거없는 색깔 공세는 아이들 앞에 서기 조차 참으로 민망하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이 개정되어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게 될 것이고, 영문도 모르고 반미를 외치게 될 것이다.’라고 사학법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붉은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학법 어디에 반미가 나오고, 왜 친북하자는 법인지 아무런 설명을 못한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빨갱이 법안이란다. 자신의 뜻과 다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는 냉전시대의 색깔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이 제1야당이라는 것에 참 슬프다. 80%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이 반미친북하자는 법안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80%가 사회주의자에요?”하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그들 앞에 서 있기조차 민망하다.
산수도 못하는 국회의원을 아이들이 보고 뭐라고 할 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기구인 학운위에 의한 전교조의 이사회 장악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체 학운위원 중에 6%, 사립학교는 4%밖에 안 되는 전교조 교사가 96%를 이기고 이사로 진출할 확률은 산술적으로 (4/100 X 4/100)이다. 이렇게 낙타가 바늘 구멍 뚫기만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사에 진출을 하더라도 이사회의 1/4 내지 1/8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이사회의 결정을 의결할 확률은 아예 0%에 가깝다. 이는 간단한 산수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도 안다. 개방형 이사가 전교조에 의한 학교 경영권 탈취 음모라는 주장은 1이 100보다 크다는 억지 주장과 다름이 없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1이 100보다 큰 숫자에요?”하고 물어올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거리에 나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학운위,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론과 중상모략을 당장 중단하고 다음 모순에 답하라.
모순1 :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 정책이면 ‘한나라당도 친북반미 세력’이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개정이 통과되자 국회를 보이콧하며 ‘사학법 개정은 친북반미 교육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까지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학법 개정과 자립형 사립고 동시 입법화였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친북반미의 사회주의 정책인 개방형 이사제를 맞바꾸자고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친북반미에 동조세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모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모순2 : 개방형이사가 시장경제 부정이면 ‘미국, 영국, 일본은 공산주의국갗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유수한 명문 사학들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버킹검, 와세다 대학 등이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고, 시장경제체제 부정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이고, 명문 사학이라는 하버드, 예일, 버킹검, 와세다 대학은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된 사회주의 전사 양성소라는 주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미국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아이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모순3 : 학운위가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좌파기구라면 이들에 의해 뽑힌 ‘교육감은 반국가단체 괴수’이다.
학운위는 이미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좌파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학운위에 의해서 뽑힌 시도 교육감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의 괴수 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감 중 단 한 명의 좌경 교육감도 없고, 전교조 출신 교육감도 없다. 그리고 이미 심의기구인 공립학고는 사회주의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립학교가 사회주의화 되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우길 것인가?
모순4 :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면 ‘1은 99보다 크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부여당의 사학법! 모든 것을 전교조에 주자는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한 산수만 해봐도 1/4 또는 1/8인 의결정족수인 1/2보다 훨씬 적다. 한나라당은 초등학교 수학시간에 1/4 또는 1/8이 1/2보다 크다고 배웠는가?
또한 200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운위원 중에 전교조 교사의 비율은 6%이고, 사립은 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모두 진출할 확률은 (4/100 X 4/100)로 아예 0%에 가깝다. 개방형 이사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전교조에 의해서 장악될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1이 99보다 크다는 새로운 수학 이론을 주장할 것인가? 유치원생이 비웃을 일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밝힌다.
1.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
국회의원의 밥값은 거리에서 찌라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들고 예산심의하는 것이다. 밥값 하지 않으려거든 당장 세비를 내놓아라. 당장 돌아오지 않을 것이면 그 거리에서 물대포도 맞아보고 노숙 농성 하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근거없는 색깔론과 왜곡 선전을 중단하라.
지금까지의 악의적 왜곡 선전은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봐줄 수 있지만 앞으로도 반미-친북, 세뇌교육 어쩌고 하는 악선전을 계속한다면 이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비롯한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3. 사학재단의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고발 등 단호한 입장을 밝혀라.
한나라당은 언제나 학습권 어쩌고 하면서 교사의 하루의 합법적 연가에도 난리를 쳤던 것이 엊그제이다. 하루도 아니고 아예 학생들의 학습권을 송두리째 뺏는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폐교와 신입생 모집중지 협박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혀라. 4. 한나라당은 공개 끝장 토론 후 국민의 뜻을 물어 사학법 논란을 마무리 하자.
사학법이 친북반미 법안이라는 신념이 그토록 확고하다면, 그것이 정녕 우리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끝장 공개 토론회에 응하라. 그리고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사학법 개정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묻자. 그리고 당당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자. 그리고 사학법에 대한 길고 긴 논쟁을 정리하자. 이것이 진짜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이다.
2005년 12월 14일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고 자료)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면 한나라당도 친북반미세력?
개방형 이사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한 비판
12월 9일 15년 논란 끝에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 개정되었는데 오히려 후폭풍이 더 거세게 불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학법 개정은 부정부패 척결과 학교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오히려 미흡하다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친북반미의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색깔론을 들고 나오며 국회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개방형 이사제와 학운위가 악의 축?
이 논란의 핵심에 개방형이사제가 있고, 이것의 근원을 따라가면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있다. 이사 정수의 1/4의 2배수를 외부에서 추천하는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가 학운위이고, 예결산 자문의 주체가 또한 학운위이며, 개방형 감사 1인을 추천하는 곳 역시 학운위이다. 학운위에 모든 표적을 맞추고 이 학운위를 전교조가 장악했다고 살천스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방형 이사제와 학운위가 사학법의 ‘악의 두 축’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한심한 주장인지는 법안을 단 한 번만 읽어보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은 학운위를 둘러싼 그들의 마타도어가 진실임을 증명하려면 다음의 모순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모순1 :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 정책이면 한나라당도 친북반미 세력?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개정이 통과되자 국회를 보이콧하며 ‘사학법 개정은 친북반미 교육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사퇴서를 제출했다. 교육위원 사퇴한다던 임태희 등 교육상임위원들은 사퇴서는 못 내고 사학법 개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선언했다. 톱니바퀴가 척척 맞아서 돌아가는 환상의 트리오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까지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학법 개정과 자립형 사립고 동시 입법화’였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들은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자립형 사립고와 개방형 이사제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자립형 사립고와 친북반미의 사회주의 정책인 개방형 이사제를 맞바꾸자고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그들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친북반미에 동조세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 정책이면 한나라당도 친북반미세력이고 만약 한나라당이 친북반미세력이 아니라면 사학법 개정 역시 친북반미 정책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논리학의 기초만 배운 초등학생도 안다. 한나라당은 이 모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모순2 : 개방형이사가 시장경제제제 부정이면 미국, 영국, 일본은 공산주의국가?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애써 미국, 영국, 일본의 유수한 명문 사학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숨기고 있다. 미국의 명문 사학인 프린스턴이나 예일대학은 주지사가 당연직 이사이고, 하버드 대학 역시 교수들과 동문들이 투표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영국의 버킹검 대학은 시의회 의원, 선출된 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회장과 일반 학생, 대학원생 대표까지 이사가 된다. 일본의 명문 사학이라는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 역시 교직원, 동문 등이 선출한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립대학은 교수, 직원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고 이들이 이사가 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개방형 이사제가 사회주의 정책이고, 시장경제체제 부정이라면 개방형 이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이고, 명문 사학이라는 하버드, 예일, 버킹검, 와세다 대학은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된 사회주의 전사 양성소이고, 이미 사외이사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삼성, 현대, SK 등의 기업도 사회주의 기관이라는 논리가 성립돼야 한다.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개방형 이사제 역시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다. 초등학생에게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주장하면 비웃음 외에 돌아올 것이 없는 것처럼 사학법 개정을 친북반미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서 비아냥 외에는 돌아올 것이 없다.
모순3 : 학운위가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좌파기구라면 이들에 의해 뽑힌 교육감은 반국가단체 괴수?
학운위는 이미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어떤 시민단체는 인민위원회라고 주장한다.- 좌파기구라는 주장 역시 실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학운위 위원들이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인단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학운위가 좌경 교사들에 의해 점령된 사회주의기구라면 학운위에 의해서 뽑힌 시도 교육감은 당연히 사회주의자이어야 하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의 괴수 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감 중 단 한 명도 좌경 교육감도 없고, 전교조 출신 교육감도 없으며, 나아가 전교조를 지지하거나 전교조가 지지하는 교육감 역시 단 한 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교원위원을 위원 정수의 2-4배수로 뽑아서 교장이 임명하는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운위와는 달리, 공립학교의 학운위는 교사들의 직선에 의해서 교원위원이 선출되는 심의기구이다.
공립학교의 학운위가 직선으로 구성되고, 위상도 심의기구로 사립보다 더 높고, 권한도 훨씬 더 많이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가 학운위에 의해서 점령되어 사회주의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교육감이 반국가단체 괴수가 아니라면 학운위 역시 좌경화된 교사에 의해 점령된 좌파기구가 아니다.
이 정도면 한나라당의 학운위에 대한 근거 없는 색깔론은 이미 중상모략 수준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우길 것인가?
모순4 :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라면 1은 99보다 크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전교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정부여당의 사학법! 모든 것을 전교조에 주자는 것’이라는 팻말을 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인데 이를 정부여당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마타도어는 없다.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토록 사학법 개정을 바라는지 한나라당은 아직도 모른 체 한다. 자신들이 왜 부패사학옹호당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는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간단한 산수를 조금만 해보면 한나라당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사정수의 1/4을, 그것도 2배수를 학운위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가 학교장악이라면 나머지 3/4, 정확하게는 7/8의 이사는 허수아비라는 것인가?
바야흐로 1/8이 7/8보다 크다는 새로운 수학 이론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의결 정족수인 1/2의 절반도 안 되는 1/4 또는 1/8이 과반수라는 새로운 법학 이론도 등장해야 한다.
웃기는 것은 또 있다. 2005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학운위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학운위원의 6%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사립학교만 따지면 4%밖에 되지 않는다. 교원위원만 따지더라도 전교조 출신이 15%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사학법 개정을 그토록 반대하는 교총 회원의 학운위 비율이 5배 가까이 높다.
게다가 현행법 상 사립학교의 학운위원은 투표로 2~4배수를 뽑아서 학교장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는 학운위원으로 진출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따라서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개방형 이사로 모두 진출할 확률은 산술적으로 (4/100 X 4/100)으로 아예 0%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개방형 이사제가 전교조에 의한 학교 장악 음모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초등학생 수준의 간단한 산수만 해보면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전교조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립대학들은 전교조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완전히 0%인데 개방형 이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오히려 개방형 이사제는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자인 교총에 의한 학교 장악 음모라고 하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한나라당의 ‘전교조 학교 장악 음모론’이 진실이 되려면 전세계 어느 수학자도 증명해 본 적이 없는 '1은 99보다 커다.'는 새로운 수학 이론이 성립되는 역사적 순간이 와야만 가능하다. 유치원생이 비웃을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방형이사제, 학운위에 대한 색깔공세, 음모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없는
마타도어일 뿐이다. 제발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왜곡 선전과 구시대적 색깔공세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국민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퇴출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