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여신금융협회( 회장 유설렬)가 28일 민주노동당이 ‘카드사,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연간 809억원 폭리 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민노당이 체크카드 평균결제금액의 금융비용이 건당 227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카드사들이 소비자가 체크카드결제를 할 때,잔고확인을 위해 은행에 지불하는 계좌이용수수료 등이 빠져있는 금액으로 잘못 된 수치"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특히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 평균 가맹점수수료는 원가이하의 구조로 신용판매부분에서는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이 ‘폭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민주노동당이 “카드사의 가맹점 기본수수료율 평균은 3.20%였으며, 롯데카드가
3.28%, 외환카드가 2.89%”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신금융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
기본 수수료율이며, 실제로 적용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개별 약정으로 성립되고, 매출건전성 및 수익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동일 업종내에서도 가맹점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협회는 "특히 체크카드의 대손비용은 신용카드에 비해 적으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또신용카드보다 평균 결제금액이 소액임에 따라 금액당 프로세싱 비용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더우기 현재 체크카드시장이 전체 신용카드시장(신용카드이용실적+체크카드이용실적)에서 5%미만의 점유율(2006년 3분기 실적기준)을 차지고 있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과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가맹점에 2개의 수수료 체계로 운용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이는 곧 전산개발, 인력투입, 입금관련 등 업무의 이중처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여신협회는 반박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위원장: 노회찬 의원·김기수 최고위원)는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기본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동일 하게 책정해 연간 최소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민노당은 지난 3/4분기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일평균 97만6천건, 3백5십억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4% 늘어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10%를 넘는다"며 " 그런데도 카드사들이 원가의 27%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계산한 원가를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에 적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각 카드사의 가맹점 기준수수료율 평균은 3.20%였으며, 롯데카드가 3.28%로 가장 높았고, 외환카드가 2.89%로 가장
낮았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