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이후 잠시 하락하던 아파트값이 11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8.31조치 전 가격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급매물이 소진되고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됨으로써 향후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8.31대책이 결국 유명무실해지리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31대책에서는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았지만 9~10월 사이에 재건축 급매물이 소화된 후에는 다시 8.31 이전 시세로 돌아감으로써, 재건축 규제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정책이 당장 아파트값을 안정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재건축 소유자들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할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장기소유를 고려하고 있어 재건축 규제정책의 약발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신축 아파트의 고급화와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발표로 인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이미 기존 아파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실내 인테리어를 잘 해놓았는데 분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고급스러워져 분양가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로 상승하는 분양가는 평당 10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후 서울 지역 기존 아파트들도 발코니를 개조하면 현재 평당가 1,140만원에서 평당 9% 정도가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지만 주거 목적인 1가구 1주택처럼 소득이 없는 재산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조세 저항을 받고 있다.
강남지역에서는 반상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별로 위헌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시 22개 구청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거기다 종부세에 대한 후속 입법도 지연되고 있어 8.31대책이 당초보다 많이 완화되리라는 것이 시중의 지배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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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상의 여러 요인과 함께 토지값·인건비·물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내년도 아파트값은 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랜드 김태호 대표(www.lan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