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경제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 주체 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절차화, 표준화된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시민, 기업, 근로자, 농민 등 갈등주체들이 힘의 균형을 갖추게 되면서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갈등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갈등을 관리·조정할 사회적 메커니즘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선진국의 갈등극복 사례와 시사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은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성공한 반면, 우리나라는 갈등을 제어하는 의식과 문화, 제도 등 갈등해소 메커니즘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회혼란은 물론 각종 경제현안들이 좌초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이런 주장은 내년부터 지자체 선거 등 각종 행사가 예정돼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적 욕구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사회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경우,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데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치, 노사, 계층, 지역, 환경 등 각 분야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정칟사회적 대타협과 계층간·지역간 화합, 중재시스템 등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갈등극복 사례로 △정치혼란과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네덜란드의 사회협약과 독일의 대연정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미국·영국의 노동시장 개혁과 독일의 미래협약 △계층간 갈등극복을 위한 싱가포르의 계층화합 정책과 덴마크의 복지개혁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와 벨기에의 연방제 등을 예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우리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으로 갈등주체들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갈등주체들이 책임공방보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활력제고와 고용창출, 시스템개혁 등 국가사회의 미래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경우, 유럽의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상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법안의 경우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조정기구’를 상설화해 쟁점 노출→공론 조사→ 1차 합의 →쟁점 재조정→ 최종 합의에 이르는 절차화·표준화된 사회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 선진국 진입이 기대되었던 중남미의 일부 국가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탈락한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 때문이었다”며 “우리나라도 만성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각계각층이 윈-윈할 수 있는 사회통합기조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