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서울시 땅장사 계속 외면할건가

서울시 고가분양 여파 성수동 투기 실태 고발 <1>

서울시가 지난 6월 뚝섬 구 경마장 부지를 평당 최고 7700만원대에 분양하면서 인근에 투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본지 확인 결과 성수동 일대의 투기실태는 예상외로 심각했습니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그 실태를 보도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지난 6월 뚝섬부지 뻥튀기 고가분양에 성수동 투기장화 변모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소량에 그치기 때문에 주변지역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주장은 무리다.”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 평당 최소 7700만원등 사상 유례없는 고가 낙찰에 따라 또다른 투기판을 조장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매각 주체인 서울시가 당시 내놓은 해명이다.

원래 상업용지도 아닌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것도 투기 조장한 꼴이었지만 그나마 용도를 변경한 용지를 평당 5668만~7743만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고가에 분양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따라 전문 투기꾼들의 입맛(?)에 딱 맞는 투기장으로 변해버리면서 서울시의 이같은 해명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지역의 가격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주장은 무리라고 강변했던게 결국 모두 보기좋게 빗나갔지만 이에 책임지는 서울시의 모습은 보이지않고 있으며 어찌된 일인지 국세청은 요지부동이다.

이같은 서울시 땅장사에 투기꾼은 배부르고 애꿎은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만 깊어가고 있지만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 시장은 시의 고가분양으로 인한 서민 피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명박 시장 부동산 투기 잡는데는 소극적

대권주자로서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이명박 시장은 사업추진에는 불도저이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를 얄팍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는 아주 소극적이어서 민생 시장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본지 취재결과 서울시 고가분양이후 성수1가1동을 비롯한 주변지역 시세가 6개월새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올봄까지만 해도 평당 800만~900만원에서 시세를 형성했던 주변 땅값이 최근엔 평당 1400만~1500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서울시가 구 뚝섬부지를 평당 최고 7700만원대에 고가 분양하면서 성수동 일대가 투기장으로 변했다. 실제 성수동 구길 건영아파트 앞의 경우 한집 건너 하나꼴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있다.

성수동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속속 몰려들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직접매매 규정을 위반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미등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본지 '미등기 명의 대여자 양심선언' 기사 참조).

여기에다 기획 부동산업자 등 전문 투기꾼들이 가세하면서 일부 아파트사업지의 경우 지난 봄시세의 4배까지 요구하는 알박기 사업자까지 등장, 성수동 전체가 투기장으로 변해버린 것으로 본지 확인결과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사업을 철수했으며 또 다른 사업지는 철거도중에 사업이 중단, 1년이상 표류하면서 이주민들의 유랑(?)생활이 길어지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공시지가가 수백만원대에 불과했던 뚝섬 구경마장 부지를 분양하려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비난이 일자 분양을 수개월 연기한 다음 서울숲을 조성해놓고 더 높은 가격에 고가분양하는 서울시의 작전이 성공(?)을 거둔 결과라는 평가다.

◆ 동북분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계획발표 미뤄 투기 조장

게다가 서울시는 성수동 일대 63만평을 BT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 발전구상 및 추진전략'이라는 청사진을 제시만 해놓고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계속 미뤄오면서 뜬소문만 양산, 투기꾼들의 투기이용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동북부 발전방안을 차일피일 미루는한 투기꾼들은 부풀린 소문만을 이용해 계속 투기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분양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첫 입찰을 보류하면서 "투찰금액이 입찰 예정가의 두 배 가량에 달해 향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어 매각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수 개월 뒤 매각에서 서울시는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가치만큼 받겠다"며 말을 바꾸면서 공급가격을 대폭 올려놓은 등 이중잣대를 내세우면서까지 땅투기에 나선 결과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셈이다.

2월 입찰 보류 당시 "서울시가 땅값을 올려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찰을 유보했다"는 소문이 나돈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번 뚝섬의 상업용지 매각으로 서울시는 무려 1조126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숲을 조성해 이명박 시장은 환심은 환심대로 사면서 실속은 다 챙긴 셈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인근 땅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고가 분양여파가 아니라 서울숲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