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불가' 이철사장 비서실은 3명서 20명으로 7배 늘려
교수모임 “조사연구단 꾸려 여승무원 문제 적극
대처”
[프라임경제] 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경영진들이 정원제한과 예산문제를 들어 KTX여승무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절대불가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수용 의견과 상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21일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 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예산처의 2005년 철도공사에 대한 경영평가(기관 및 사장 평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승무원 직접고용 여부 결정이 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경영진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직접고용 절대불가 방침이 기예처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예산처의 <2005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사진)에는 “KTX 여승무원의 근무내용을 보면 위탁계약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파견근로에 가까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파견근로 대상이 아니다. 공기업은 노사관계에서도 민간기업과는 달리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혹은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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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불법 판결을 낸 바 있던 노동부가 경영평가가 발표된 지 3개월 후에는 적법 판결을 냈는데, 그 3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철도공사가 어떤 식으로 든 정부의 의견을 바꾸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는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년도에 대비한 경영개선 노력과 실적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공사의 노력을 ‘C0’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기관평가와 사장평가로 나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사장평가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부진한 성적으로 지난해 철도공사는 14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14위를 기록했다.(표 참고)
기예처의 경영평가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확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에는 기예처 장관(위원장), 재경부 차관(부위원장) 및 주무부처 차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모임은 “경영평가 결과를 각 주무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경영평가 내용이 기획예산처와 정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고서에 제시한 개선조치 권고 등 또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실을 기예처 공기업 정책담당자를 통해 재확인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국회 건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예처의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의견에 대해 철도공사 스스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즉, 철도공사는 안으로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한다고 밝히면서도, 밖으로는 ‘절대불가’라는 이분법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수모임은 그동안 철도공사가 정규직화 불가로 주장한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원제한 때문에 KTX여승무원 정규직화 불가능?
교수모임은, “철도공사는 400여 승무인력을 정규직화하려면 정부로부터 새로운 정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2004년과 2005년, 2006년 초까지 이미 철도공사의 현원은 항상 400~500여명이 모자라는 수준이었다. 승무원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정원은 확보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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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원 문제는 정규직화를 전제로 할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해 왔다”며, “(정부의)이러한 사실에 위배되는 주장은 철도공사가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 다른 부처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예산 제약으로 어렵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교수모임은 “지난해 경영평가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7400억 원이나 된다. 철도공사가 예산문제로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사장은 예산운용부문에서
'D0'를 받았다.
이어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철 사장은 취임
이후 비서실 직원을 3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인력을 7배 증원함에 따라 인건비가 7.5배 증가해 9억2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철도공사가 진정으로 비용절감을 원한다면 사장직속 비서실 인원을 7배나 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도공사가 진정한 의미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을 하려 한다면, 공사 입맛에 맞춘 ‘출자회사 구조조정 연구 용역’(원고지 200매 분량(A4 50장))제안서를 1억씩이나 들여 하거나, 부채가 450억 원이나 되는 4개 자회사를 중복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 탕감도 하지 않은 채 통합하는, 눈속임 식의 자회사 구조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떼를 쓰고 있는 것’은 승무원이 아니라 철도공사 경영진”이라며, “1년 후 정규직화 하겠다던 약속을 3년이 다 되도록 지키지 않는 철도공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전체 인원의 28%인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화 했다. 기예처의 지적대로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비서실 인력을 쉽게 7배나 늘렸듯, 어려움 없이 (여승무원 정규직화를) 할 수 있음에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수모임은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 조사연구단을 구성하고 내년 초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연구단은 외주화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철도공사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