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맥주, 청주, 커피, 설탕 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등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담배, 맥주, 설탕 등 총 43개다. 이는 2004년부터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조사결과(46개)에서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등 5개 산업이 제외되고 전분제품 및 당류제조업 등 2개 산업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담배와 맥주, 설탕, 청주의 경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판유리와 화약, 위스키 등도 상위 3사 점유율이 90%를 웃돌았으며 커피의 경우 82.6%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산업은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으나 R&D비율과 해외개방도가 낮고 내수시장집중도가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와 설탕 산업뿐 아니라 정유, 승용차 산업 역시 평균출하액과 중간규모출하액, 내수집중도가 모두 높은 수준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 상위 1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