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 금년도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도 결국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개월째 동결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상화 의지를 엿볼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래 기준금리 인하 유행이 각국에 번지는 상황도 겹쳐 더욱 주목을 받았다. 금통위는 이번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수출이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냈으나 소비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앞으로 농산물가격 하락 및 전년도로부터의 기저효과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공공요금 인상,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 경기회복 불씨 지피기 가닥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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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결국 금리 정상화론이 기세를 꺾고 인하론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착륙론에 우리 재정 관련 변수가 높아져 이와 관련한 문제가 금융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이런 점에서, 이번 통화정책방향 내용을 겹쳐 보면, 주춤거리고는 있으나 국내 통화정책의 기조도 점차 '물가'에서 '경기' 쪽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에 방점을 더 찍을 수 있다고 보인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정상화 논의가 다수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결국 흐름은 금리 정상화론이 발목을 잡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HSBC 로날드 맨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기준금리 문제를 다룬 최근 보고서에서 (정작 본인은 다른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금리 동결을 전망했지만) '점점 약해지는 국내수요(weaker domestic demand)'와 '생산 위축(contraction in production)'을 기준금리 인하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될 두 가지 주요 변수로 꼽았는데, 이 같은 전망이 향후 압력을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위에서 금통위가 인지하고 있는 바대로, 맨 이코노미스트는 "생산 활동이 10월 들어 점차 위축되고 있는데다, 국내 수요 또한 점차 약해지고 있다"며 "불확실한 대외경제(external headwinds)에 대응하려면 국내 수요를 일정 수준이상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정사실'
이러한 기준금리 움직임의 전망은 국내 채권금리의 안정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동양증권 이학승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 결정보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쏠려 있다"며 "정상회의 관련 합의점 도출 여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 가능성이 어느정도 가시화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시장은 EU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어느정도 합의가 일어난다면 금리 상승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현재 EU는 실질적 조치를 내놓는 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고 회의가 끝날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즉, 재정적자폭을 합의선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에 대한 자동적 규제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현재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해외 변수 재료의 동결) 메리츠증권 오창섭 애널리스트는 '2012년 채권시장 전망' 보고서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오 애널리스트는 "신흥국은 수출경기 둔화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지속돼 한국도 내년 상반기 중 1, 2회가량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이어서 "국내 통화정책도 경기모멘텀 둔화와 신흥국 기준금리 인하로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부담도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완화돼 기준금리 인하가 채권시장의 추가적인 강세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정수지 전제 조건…'문제는 수급'
하지만 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서 "내년 국채시장 수급은 재정수지 개선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감소'로 양호할 것"이라는 부분은 현재 정치권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정당들은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제 1 야당인 민주당은 각각 '지도부 사퇴론과 홍준표 체제 붕괴 우려'와 '손학규-박지원 갈등 봉합 실패' 등에 직면해 있어 예산 처리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간 대화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예산 관련 여야 일정 조율을 당부하고 나섰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 복지 관련 증세 논의, 아울러 부자 증세 논쟁 등까지 겹치고 있는데, 씀씀이가 늘어나는 경우 이 같은 현재의 재정수지 개선 예상과는 달리, 향후 적자국채 발행감소로 국면이 흐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급류를 탈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유럽계 자금이 대거 들어와 있고 늘고 있는 중국 자금의 유입도 무시못할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특히 근래 차이나 머니는 채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채권에 투자된 차이나 머니는 지난 2009년 3월 한 달간 160억원대에서 지난 10월 3000억원대로 20배 가량 불어났다. 연간 규모로 따지면 3조원대인 이 자금의 흐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중국 경착륙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자금 이탈 가능성 문제가 더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향후 기준 금리의 방향은 동결 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 부양면에는 동력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금리 방향 잡기에 따라 이러한 외부 자금의 움직임이 유발될 것이고, 여기에 재정관련 동향 등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우리 금융과 경제에 함께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하향 조정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상당한 고심은 여전히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