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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브라질 콩 수입에 다시 제동

애매한 법을 통한 수입 규제 정책

유제만 기자 기자  2006.12.20 0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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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현지언론은 중국 정부가 2007년부터 새로운 수입법안을 제정함으로 인해 브라질 콩 수출업계들은 내년부터 어려움을 맞게 될 전망이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물량이 급증하거나, 중국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와 콩 분야 무역거래에서 약간의 비리가 적발되면 벌금 및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법률 분석가들은 중국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수출업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만약 수입이 급증하고, 가격변동이 심하며,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이 중국시장의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면 외교부는 경고령을 내리거나, ‘중요한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방안’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특별히 곡물과 콩기름에 해당되는 방안이다.

올해 브라질의 중국에 대한 콩 수출량은 66%나 증가해, 실제로 중국 고위급 관리들을 놀라게 했다.

중국은 브라질 최대의 콩 수입국이며, 2005년에 비해 4300만 톤의 콩을 더 소비했으며, 올해 10개월 동안 브라질 콩 수출량의 5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중국은 2004년에도 브라질 곡물들에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며, 콩 수입에 제동을 걸고자 했다. 당시 20여개의 수출업자들이 타격을 받았고, 양국 간에 오랜 협상 뒤에 겨우 문제가 해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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