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디도스 범행현장에서 현역 의원 명함 나왔다”

7일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규탄대회’ 개최…한나라 해체 촉구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6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반국가적인 중대범죄”라며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 규정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이 정당해산의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 사실상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출처는 김진표 공식 홈페이지.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교수들이 MB정권의 국정운영을 빚 대서 ‘장두노미’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말은 타조가 머리만 덤불 속에 숨기고 꼬리는 다 드러낸다는 뜻으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의미”라며 “선관위의 사이버 테러를 사주한 배후세력은 이 교훈을 명심하고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이버테러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9급비서의 단독 범행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최구식 의원이 당직을 사퇴하는 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가 10.26 사이버테러 전후에 한나라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제3자와 여러 건의 통화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이번 사이버테러 관련자들의 계좌내역도 철저히 조사해서 테러자금을 제공한 배후를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DDoS 공격비용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억대가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것은 여러 번 지적됐다”면서 “그렇다면 국정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강모씨 일행이 감행한 DDoS 공격을 탐지한 이후에 퇴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 날 2시간동안 방치가 됐다”면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쳐도 집주인이 석고대죄하고 치료비 다 물어줘도 모자라는 세상”이라면서 “단순히 당직자 한 사람이 사퇴할 문제가 아니다. 지도부 전원 사퇴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부정선거로 SNS로 푸틴 황제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현 정권과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수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의해서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수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수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둥 한가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수사에 있어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자체 진상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서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경찰이 발표까지 했으면 당연히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국민에게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사죄할 일은 사죄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올바른 자세”라면서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마치 과거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그러운 수사를 해주길 기대하거나 수사가 미진해서 진실이 은폐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석 부대표는 “어제 사이버 테러 진상조사단에서 경찰청장을 방문했고,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증거물들을 보여 달라고 공개, 비공개 접촉과 회의를 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청장은 증거물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범행현장에서 현역 의원의 명함이 나왔는데 그 현역 의원이 누구였는지 압수한 물품을 보여 달라 했다. 그러나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또 범행 당시 공씨와 한나라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 기록이 경찰에 있다고 해서 밝혀달라고 했지만 끝내 밝혀주지 않았다”고 경찰 수사 태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인사의 사주에 의한 선관위 홈피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해 선관위 측에서 충분히 해명하고 밝혀야 될 것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의혹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면서 “디도스 공격 말고 선관위 내부에서의 디비 조작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제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서버의 로그기록 파일, 법으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좀비 피시가 작동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로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부터 종료 때까지 선관위의 대응일지를 알 수 있는 내부기록, 장외보고서, 상황일지, 작업일지를 공개함으로써 선관위가 의혹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사이버테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당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 4년동안 바람 잘날 없었지만, 가지가지 하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특히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도부가 총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단독이니, 우발적 범행이니 하면서 발뺌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그 말을 국민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그러니 한나라당을 믿느니, 오빠를 믿겠다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한 한나라당에 대한 해체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구식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실력을 과신한 젊은 해커들의 치기 어린 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비난 여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에서는 힘들었는데 진주에 오니 많이들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난다”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스핀닥터’ 최구식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 발생 직후, ‘마른하늘의 날벼락처럼 황당하다’, ‘수행비서의 말을 믿는다’며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9급 비서 뒤에 숨는 것도 모자라, 지역주민 뒤에 숨은 최구식 의원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구식 의원은 가벼운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 분노를 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