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0~5세 무상보육”…민주 “물타기 복지, 가짜 복지”

사진출처는 청와대.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0~5세까지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비전을 보여준다는 자세로 기재부 장관이 당과 잘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고 말한 것으로 두고 민주당이 발끈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육 문제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국가성장잠재력·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 패배 후 0~4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는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여야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즉, 내년 총선과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맞장구를 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1보편적 복지를 발표 했을 때 한나라당과 MB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것이 엊그제”라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할 때는 ‘재원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고 극력하게 반대하더니 갑자기 그 재원이 어디서 생긴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주승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0세부터 4세까지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한지가 2개월도 안됐는데,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5세아 전체에 대해서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누가 그렇게 예산 추계를 했는지, 정부가 제출한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예산만도 1조 138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한 3+1정책에도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위해서 3조7000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내년에 0세부터 4세까지 실시한다 해도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 할 형편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이렇게 오락가락한 국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한나라당이 쏟아내고 있는 복지정책은 FTA 날치기로 악화된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복지이자 재원도 없는 가짜 복지”라며 “그들 스스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와 보편적 복지 확대 정책을 그대로 베낀 따라 하기 복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