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야권은 1일 종합편성 채널의 개국과 관련,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4개의 종편이 개국한다”며 “보수신문들의 방송진출은 여론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에 항의해서 오늘 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몇몇 신문에서는 유신독재시설에 보았던 백지광고가 다시 등장했다”면서 “언론시장이 공익성과 공공성이 무너지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어제 민주당의 요구로 여야가 12월말까까지 미디법렙 법안을 처리토록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미디어렙법 입법시 중소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해서 KOBACO체제 하의 지원수준 이상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그리고 종편도 미디어렙에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한나라당은 미디법렙법 처리를 위한 6인소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해서 어제 여야가 합의한 대로 12월중에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데 협조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윤 간사는 “오늘은 조선 중앙 동아 매경이 만든 특혜방송이 출범하는 날”이라며 “특혜방송은 99%의 국민뿐만 아니라 1%의 국민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이어 “특혜방송의 출범이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 공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이 출범함으로써 광고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실질적인 피해는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역신문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 PD들도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혜를 주는 곳인가. 공정한 룰을 만드는 곳이 방송통신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채널을 특혜방송에 주는 것을 포함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미디어렙법 제정에 앞장서고,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준 것을 되돌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2009년 국회 최악의 날치기로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 오늘 동시 개국한다”면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재벌의 언론장악 음모에 의한 합작품일 뿐인 종합편성채널의 동시 개국은, 언론민주화의 표상인 공공성과 다양성을 명백히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강행된 날치기 종편이 재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며 “재벌 언론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종편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론의 공정성은 물론이며 다양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오늘 종합편성채널 동시 개국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벌 언론일뿐인 종편은 우리 국민과 언론민주화의 독(毒)일 뿐”이라며 “국민의 언로를 왜곡시키고 재벌-대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독재나 다름없는 종합편성채널사업권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