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1일 “영세 상인들에 이어 대기업들이 잇달아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또 다른 수수료 인하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신용카드사들이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사회적 혼란까지 불러오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강자 중심의 수수료 체계를 고수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신용카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이런 사태를 방치해 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땜질 처방으로 미봉해오다가 궁지에 몰린 것으로 처음부터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수수료 체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만 강자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도 카드사들은 부유층 고객에게는 경쟁적으로 과잉서비스를 제공해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를 서민층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의 높은 이자로 막고 있다니 기가 막힌 일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해 온 조선시대 탐관오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해 항상 원가를 방패로 내세웠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가 산출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강자와 부유층 중심에서 원가와 서민층 중심으로 속히 전환하는 등 정부는 투명한 원가 산출을 통해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