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갈량이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뒤에 장완이 후계를 이었고, 위에 대한 공격과 수비를 계속하였다.
이때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완이 세운 전략을 상용기습계책이라 한다. 상용기습계책이란 무엇인가? 상용기습계책은 제갈량 사후 장완이 위나라에 대한 군사적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목적과 더불어 상용을 급습해 흔들겠다는 안이다. 남양과 삼보를 얻어 풍부한 곡창과 수많은 인적 자원을 동시에 손아귀에 쥐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촉나라 내부에서조차(특히 익주파) 반발을 했고, 이로 인해 상용기습계책은 결국 문서상의 계획으로만 남았다.
이 안건은 낙양을 급습하여 황제를 구하고 더 나아가 위나라를 멸하고자 하는 계책이라고 하기보단 오히려 대전략이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 ‘너무 스케일이 큰’, 방대한 계책이라는 점이다.
이 계책의 시행의 여부에 따라 삼국의 군사 주도권이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갈량 이후 시대에서 이러한 스케일의 계획이 과연 가능하겠는지를 냉철히 따져 보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치통감’에만 해도 당시 작전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촉한의 사람들은 모두 장완의 계책이 성공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회군(철수)도 쉽지 않아 양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한주가 상서령 비의와 중감군 강유 등을 보내 많은 사람의 반대의견을 전달토록 했다”며 치열한 논쟁을 전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계책도 받쳐줄 체력이 안 되면 공염불에 그친다고 생각한다. 후대에 롬멜의 독일군 아프리카 군단이 보급을 생각하지 않고 내지른 것이 장완의 계획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근자에 신용카드회사들이 체크카드 혜택을 줄이려는 ‘얌체짓’에 제동을 걸려 한다고 한다.
금감원의 이러한 판단은 의분에서 나온 것이고, 상도덕에 비춰 보더라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수수료 인하 요구는 카드업계가 많은 수익을 얻으면서 발생한 문제로 수익감소 부담은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져야 한다는 이번 구상의 배경 철학에 찬성하는 바이다. 수수료 인하로 발생하는 수익감소는 체크카드 혜택을 줄여서가 아니라 관리비용 내지 경비 등을 절감해 메워도 충분할 것으로도 판단한다.
하지만, 이를 압박(내지 행정지도)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해 보인다. 당국이 상업적인 경쟁에 맡겨도 될 문제에까지 칼을 휘두르겠다고 나서 봐야 그 효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당국은 2002년 9월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직불카드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가맹점을 늘리고 줄이는 게 당국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는 직불카드가 시장에서 쓰기 편하냐의 냉엄한 경쟁에서 살아남는가에 먼저 걸러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지도에 여력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현재 카드와 관련해 집중이 필요하다면, 영세 중소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영세 자영업자가 가맹점단체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와 직접 협상해 결정하는 방안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상하는 등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현재의 상황에 더해서도 적잖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영업자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는데(28일), 혜택 축소처럼 어찌 보면 당국이 나서지 않아도 냉철한 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걸러줄(사용을 줄이거나 탈회할) 문제에 칼을 휘두르기 보다는 이런 점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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