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정부당국이 28일 오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대해 노·사·정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의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부분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부문에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경영단체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민간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노동단체 또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일회성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 선도”
공공부문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인력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차별시정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민간부문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더해 공공부문에 적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을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9만7000명의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 지급, 고용에 따른 비정규직 배려,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를 결정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1000명으로 지난 2006년 대비 규모는 일부 증가 했지만, 비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고용형태는 기간제는 17만6671명이며, 시간제는 5만436명, 기타 9962명, 외주(파견·용역)은 9만9643명이다.
◆경영단체 “고용유연성 먼저 확보해야”
경영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을 표명 하지만 현재 정규직에 관한 고용유연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국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입장에서 보면 재정적인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민간기업은 더욱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기업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은 사내하도급,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악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민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단체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일회성 정책”
노동단체는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을 아예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28일 정부여당이 그동안 책임을 소홀히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 이행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공부문 전반에 확대·만연된 외주용역, 파견근로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은 소통부족으로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대책이 실천적 담보 없는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까”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대책이 법적인 강제 조치가 미진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