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국․공유재산(국․시․구유지)을 종류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번 별로 대부자, 유휴지, 현장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종합안내도를 제작 배포한다.
종합안내 책자에는 국유지 657필지 50만6656㎡, 시유지 177필지 10만6143㎡, 구유지 361필지 10만2144㎡ 등 총1195필지 71만4943㎡의 국공유지가 실린다.
국공유지는 관할 행정기관과 정당한 대부계약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등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몰라 주민들이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국․공유재산 토지 등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이용 안내 표지판도 현장에 설치했다.
또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휴지에 대해서는 대부 희망자에게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 세외 수입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주거, 경작 등을 위해 국공유지 대부를 원하는 사람은 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현장조사와 관련부서 협의, 대부료 결정 등 절차를 거쳐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부료는 사용면적과 공시지가, 대부요율, 사용기간 등을 곱해 산정되며 주거용은 1000분의 20, 경작용 1000분의 10, 행정목적 1000분의 25, 공무원후생목적 1000분의 40의 요율이 적용되며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가 부과 된다.
국공유지 종합안내도는 다음달 20일경 제작 완료되면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포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국공유지 종합안내도를 보면 누구나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2년에 1회 국․공유재산 변동사항 정정 및 안내도를 추가로 발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