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은미(민주노동당 서구4) 광주시의원은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집행과정과 정산서류에서 과대 포장한 내역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진 보조금 목적외 사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장애인총연합회 2012년 보조금 예산이 3억430만원으로 과하게 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허위보고 하였을 때, 보조금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조례를 어겨가며 유독 장애인총연합회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더욱이 장애인의전화는 다수의 서류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2011년 예산과 다름없이 2250만원이 배정됐고, 사업결과물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재가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재가장애인복지역량강화 세미나 등의 허위사업에 예산이 배정됐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시가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이 확인됐는데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혈세낭비, 직무유기 이다”며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 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은 모두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예산으로 전액 시비사업 중 청소년 희망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학, 취업 등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자체 평가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후 확대할 사업으로 평가하였음에도 2012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아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한 광주시의회 화경복지위원회의 감사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희석돼버렸다는 비난이 비등 중이다. 환복위 소속 A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지난 2002년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총 회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