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4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건전증시포럼'를 개최했다.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관련해 '자본시장, 공정과 신뢰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포럼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정규재 한경 논설위원, 신동혁 준법감시협의회 부회장,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 토론을 진행했다.
또 주제발표에서 서울대 정순섭 교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 법적과제'를 주제로 '공정한 거래질서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형벌적 처벌이 어려웠던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IB 출현, 헤지펀드 도입 등 시장환경변화가 향후 지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태훈 실장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도입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많으나 이와 관련한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도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ATS와 거래소시장 가격 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실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알고리즘 및 고빈도매매의 증가와 규제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적절한 매매패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최신의 감시기법을 마련하는 등 감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신속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러나 현실 규제는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러한 루프홀을 방지키 위해서는 형벌적 제재에 못 미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개선에 각계 전문가들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