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에 이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입시에서 또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MB교육정책이라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무모하게 추진한 교육당국이 비난받아 마땅한 실책”이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나왔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6개 서울시 자율고의 2012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경쟁률은 1.26대 1로 집계됐다.
2010학년도 평균 경쟁률 2.41대 1, 2011학년도 1.44대1에 비해 떨어진 수치로 지난해 13곳에 이어 올해에도 11곳의 자율고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선진당 윤혜연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미달사태는 교육통계만 살펴봐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서울 중학생 11만명 중 자율고에 지원가능한 상위 50%학생은 5만6000명이다. 여기에서 외국어고와 과학고 지원자를 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면 자율고 모집정원 1만명을 채울 수 없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자율고는 구조적으로 대규모 미달사태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윤 부대변인은 “결국 공교육을 살리겠다며 추진한 자율고 정책이 파국을 맞게 됐다. 자율고가 등록금만 자율인, 3배나 비싼 이상한 학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난 자율고에 굳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자율고 제도를 전면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학생 선발권은 물론이고 교과과정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만 자율고의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럴 자신과 의지가 없다면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