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FTA비준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국내 전반적인 산업계는 협정 발효에 따른 대응안 마련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은 1997년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정부조달협정으로 이미 개방된 상태다. 특히 국내 공공 건설시장에는 약 30여개의 외국업체들이 진출했지만, 시공사례는 물론 수주실적이 거의 없다.
민자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미국 정부와의 FTA는 국가간 연합체인 EU(서울, 경기, 인천 등의 기초지자체까지 개방)와 달리 연방정부·중앙정부에 한해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 민자시장은 외국업체가 투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한 상태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이번 한미 FTA 비준안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양국 모두 기존의 국제입찰하한선(74억원)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의 건설공사 입찰시에는 자국내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배제시켰다. 국내 건설사들이 미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기술사와 건축사의 국내자격을 미국자격과 동일하게 인정되도록 논의하기 위해 양국 민간단체 주축으로 1년이내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논의 후 상호협력이 이뤄지면 전문인력의 미국진출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