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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의 이상한 인허가로 '해남군 야산을 파헤쳐도 되고, 신안군 야산은 훼손하면 않된다'는 논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화원면 월호리 k토석채취장 | ||
당초 용도지역에는 반출되지 않고 처음부터 엉뚱한 곳으로 반출이 이뤄지는가 하면, 나중에 변경신고를 통해 부랴부랴 합리화했지만 미숙한 점이 발견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화원면 월호리에 소재한 K토취장은 토목용으로 2010년 6월 허가를 받고 토석을 외부로 반출해 오고 있다.
사업계획서에 허가당시에는 ‘해남 구성지구 기업도시 기반조성공사’ 토목용으로 계획돼 있으나, 구성지구로는 사실상 토석이 반출되지 않아 감독기관인 해남군청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후 올 6월 K토건은 변경을 통해 ‘신안방조제 토목공사용 및 구성지구 기업도시 기반조성공사용 외’ 토목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토석채취를 계속하고 있다.
결국 해남구성지구로 반출하기로 사업승인을 득하고, 구성지구조성사업의 지연 등으로 여의치 않자 신안군 방조제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기로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해남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가능케 하고있다.
또 화원면의 아름다운 산림을 훼손하는 토석채취장 허가를 내줘, 결국 타군의 공사장으로 반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해남군의 무분별한 산림정책이 비난을 사고 있다.
'해남군 야산을 파헤쳐도 되고, 신안군 야산은 훼손하면 않된다'는 논리라는 비난이다.
특히 변경된 허가서상의 용도에 ‘구성지구 기업도시 공사용 외’라는 문구도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구대로라면 구성지구를 중심으로 토석을 반출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어떤 지역에도 반출하겠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해남화원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화원면이 가대한 석산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한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허가당시 계획대로 해남구성지구로 반출되기로 했으나, 변경 후 연차별 생산 이용계획에는 이기간 동안 신안 방조제 토목공사용으로 반출된 것으로 둔갑해 있어 유착의혹까지 사고 있다.
해남군의 미숙한 행정처리 과정과 산림보호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화원면의 야산들이 멍들어 시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토목용, 건축용 등 용도만 명시될 뿐 구체적인 장소까지 허가조건에 들어있지 않았다”며 “6월 이후 무분별한 인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명시하도록 한것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