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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 FTA”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더라도 1% 대기업, 특권층에만 이익이 편중된 FTA”라면서 “농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 FTA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 상생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또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투자자가 이러한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즉 ISD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외국의 투자지분이 많이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를 국내 대기업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라면서 “그래서 철저히 하자는 것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여야합의로 결론을 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FTA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보는 FTA가 옳다”면서 “특히 ISD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ISD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면서 “국회를 방문해서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의 태도에 비해 고무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국제 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국가 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