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2011 지방세업무 발전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업무 발전 연찬회’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서 지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세제․세정 분야 등 세제 관리 연구 발표 대회다.
광산구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히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예컨대 별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의 편법, 탈세는 사치성재산세에 대한 높은 세율 때문으로 보고, 현행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취득세 5배→3배, 재산세 4(%)→1(%))을 인하하자는 것이다.
다만, 기존 100㎡초과 사업장에만 과세되던 중과세를 전체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서 사치성재산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는 2010년에도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광산구가 이렇게 2년 연속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광산구 세무공무원의 끊임없는 토론과 학습의 성과로 보인다. 세무공무원들은 ‘광산구 재정지킴이’학습동아리를 만들고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회원 상호간 의견을 통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발굴 등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