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정부안보다 8조원 가량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예산은 326조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정보위 제외)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8조6499억원으로 2.7% 늘어났다.
전체 상임위 중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곳은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이 몰려있는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로 드러났다. 국토위의 증액 규모는 3조5321억원에 달했다.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야당의 삭감 요구에도 불구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돼 통과됐다.
국토위 다음으로 증액 폭이 큰 곳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다. 보건복지위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385억원을 증액했다. 보육예산이 1775억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이 5876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콘텐츠∙스포츠∙관광∙전통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7150억원, 국방위원회도 국방전력개선 사업 등 7056억원 증액된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이하 농식품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예산 3403억원을 포함해 총 5774억원 규모로 소관기관의 예산총액을 늘렸다. 농식품위의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금은 정부가 요청한 4조원보다 2조원 불어난 6조원으로 책정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도 대학등록금, 무상급식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개 항목을 제외하고 556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비심사안을 지난 18일 예결소위에서 의결했다.
농식품위와 교과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 5597억원 △지식경제위 5009억원 △정무위 2916억원 △행정안전위 2600억원 △여성가족위 487억원 △법제사법위 293억원 △운영위 94억원 규모로 소관기관의 예산이 늘어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임위는 예비비와 기금을 위주로 3474억원이 감액된 기획재정위원회가 유일했다.
이 같은 상임위별 예산안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증액심사는 21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