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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FTA이지, 노무현 FTA 아니다"

민주 “오바마 대통령, 참여정부 FTA 반대했다”

최봉석 기자 기자  2011.11.18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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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FTA는 ‘이명박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가 서명한 FTA 협정안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협정문에 대해서는 기립박수까지 쳐 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MB 정부의 재협상이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어제 마라톤 회의를 통해 ‘한미 FTA 조속 처리’로 당론의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면서 “처리 시기나 방법 등을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는 것 말고는, 종전에 계속 해 오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의 반복일 뿐 특별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해 놓고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한 쪽이 누구인가”라면서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미국 이익만 챙겨주고 정작 ‘생떼’를 쓰고 있는 쪽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덜컥’ 한나라당과 정부 말만 믿었다가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결코 만들 수가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마음대로 강경파와 온건파로 편가르기 해서 분열을 부추기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가 이대로 시행되면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시적 비난이 두려워 수수방관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유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이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FTA’는 찬성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바쳐 ‘나쁜 FTA’의 날치기를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