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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는 손학규 홈페이지. | ||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분야별 정책과제 및 10대 핵심정책’ 발표와 관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사회 경제와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분노의 함성이 일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싸여 있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의 깊이와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시장만능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질서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해서 시장만능주의가 오히려 등장하고 지배하는 때를 잠깐 가졌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도 어김없이 변화의 물결이 찾아들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의 퇴진과 서울시장 박원순의 등장은 그런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특위의 10대 핵심정책과 관련, “차별과 특권, 이사회를 휩쓰는 부정의에 대항하기 위한 1% 탐욕에 찌든 특권층에 대항하는 99%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나라의 정책과 비전”이라면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부의 균등 분배, 경제 주체간의 조화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별위원회 고문을 맞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려면 2가지가 선결조건이 있다”면서 “하나는 정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FTA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통합를 만들어 내면 국민은 정권을 교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해 봐도 FTA와 경제민주화는 충돌한다”면서 “FTA는 헌법 119조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재벌에 대해서 규제하라는 게 119조인데 재벌규제하면 ISD로 끌고 가는 게 FTA다.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선 ISD 폐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는 이날 △기회균등선발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근절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 인정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도 개선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금융감독 개혁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법인세 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경제 민주화 분야별 정책과제 및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경제특위는 이러한 10대 정책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헌법 119조의 실질적 준수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