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식자재 전문 납품업체의 농가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과 저가 매입 등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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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효남 의원(해남 2·민주)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만8000ha로 전국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으로 매년 57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농가보다는 전문 식자재 납품업체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제기했다.
특히 "일부 식자재 업체는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 대금을 7~8개월이 지나서야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업체 부도로 농가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격도 농가간에 경쟁을 부추겨 저가로 매입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식자재 납품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선정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거나, 학교측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농가에 지급하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매년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참여업체가 전년도에 공급 농가에 성실하게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생산 농가가 제값을 받고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인증단계별로 생산비를 분석하고, 품목별로 최저, 최고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