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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준독립기구로 가닥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의결

임혜현 기자 기자  2011.11.16 16: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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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많은 논란을 낳았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문제가 준독립기구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되 인사와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게 된다. 법 제정안은 또 후보추천위는 금감원 산하에 비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또 금소원 소속 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조직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방침이다.